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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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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통일
4
태평양
2
세영
2
화우
2
해마루
2
강산
1
세양
1
로고스
1
세령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6
김태주
5
임종열
3
박수진
2
이동신
2
한위수
1
김미경
1
김태건
1
고희주
1
김경희
1
김종철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법 2021. 3. 19.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
[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1상,374]
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공주택 특별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20년
2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두275 판결
[손실보상금등청구][미간행]
손실보상금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9년
3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두227 판결
[보상금][공2020상,192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2018년
4. 인천지법 2018. 9. 5.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
[건물명도(인도)] 확정[각공2018하,183]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헌법
5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두4044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공2018하,1775]
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6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7두68370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8상,716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법
2017년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누51947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두30252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두40860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7하,1650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로법
10. 수원지방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로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8. 선고 2016누72572 판결
[손실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손실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철도안전법
철도안전법 시행령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17. 선고 2016누60494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로법
민사소송법
한국도로공사법
행정소송법
2016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로법
민법
2015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3. 선고 2014누8140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5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3누9214 판결
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헌법
2014년
16. 인천지방법원 2014. 10. 16. 선고 2011구합6053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7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두24092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4하,2125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8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6773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청구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2년
19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두22587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20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1. 선고 2011누21234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1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구합680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2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두23149 판결
[토지보상금증액][미간행]
토지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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